이재명 정부가 지역상권 회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민생회복 지원금,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정부가 발표한 민생회복지원 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54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 하지만 ‘상위 10%’는 추가 지급 제외 대상이라고 합니다.
🔍 상위 10%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?
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구간을 정 합니다. 월급이나 재산 기준이 아닌,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.
| 구분 | 상위 10% 기준 |
|---|---|
| 직장가입자 | 월 271,380원 이상 납부 시 상위 10% 해당 |
| 지역가입자 | 월 209,970원 초과 시 상위 10% 추정 |
| 연소득 기준 | 약 8,600만~9,600만 원 이상이면 포함 가능성 높음 |
❗ 상위 10%면 미지급액이 얼마나 되나요?
- 1차 지급 15만 원은 모두에게 지급
- 추가 지급 10만~37만 원은 제외됨
- 결국 최대 39만 원 미지급됨
📌 지금 확인하세요: 나는 제외 대상일까?
아래 버튼을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소득 기준은 본인 + 배우자 합산 기준이므로 부부 합산 소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.
💬 참고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
- 1인 가구라도 소득 높으면 상위 10%로 간주합니다.
- 직장 가입자는 소득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나, 지역가입자는 재산까지 포함되므로 유의하세요.
- 과거 코로나 재난지원금 때도 46만 건 이상의 이의 신청 발생했답니다.
📎 결론
열심히 일한 당신, 정부24,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전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.
